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이번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이란?
무단횡단이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가로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안전한 교통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무단횡단의 벌금과 처벌
무단횡단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가로지르면 2만 원,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과실비율
무단횡단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보행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차도로 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이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유무에 따른 사고 과실 비율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유동적입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비율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위험성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망률이 다른 유형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책임
최근 블랙박스 및 CCTV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무단횡단 사고 시 보행자가 더 많은 과실을 묻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되기 위해서는 가시거리, 교통량, 규제사항, 기후 등을 고려하여 사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차량의 속도와 무단횡단자 발견 시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행자를 단순히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과실 비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며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행동입니다. 범칙금 또는 처벌 이외에도, 보행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http://accident.knia.or.kr/ 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